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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반환점 맞은 문재인 정부...후반기 과제는? / YTN

2019-11-04 8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김경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경제를 두 축으로 내세워 국정을 재정비 하기 위해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을 뒷밤칟하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.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경제 관련 행적의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. 대표적으로 AI 강국 선언이 있었고 또 4차 산업혁명 선도 등이 있었습니다. 그런 메시지가 주로 나왔는데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. <br /> <br />[노형욱] <br />경제혁신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업 환경이 좀 자유로워야 한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.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해 주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우러서 총리가 주재하시는 혁신처를 통해서 신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기존 산업의 고도화, 이런 관련된 정책 조율을 하고 있고요. 나름 그 사이에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든가 당정청의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으신 불만은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? <br /> <br />[노형욱] <br />좀 체감할 수 있게 발표하는 내용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과거에도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쭉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만의 규제혁신이라면 좀 어떤 점을 내세우고 싶으십니까? <br /> <br />[노형욱] <br />말씀하신 대로 역대 정부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고요.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. 그래서 좀 접근하는 방식를 과거와는 좀 다르게 패러다임을 바꿔 보자하고 있습니다. 네 가지 정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. <br /> <br />첫째는 어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,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자 그러니까 포괄적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41727342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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